▲ 한성숙 국무총리     ©이슈경제DB

[이슈경제=김병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부처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 대상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이 우선 거론되며, 신축이 필요한 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안 역시 연내 확정하여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거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정책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로 평가받으나, 이해관계 조정과 거대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의 진통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의 정주 여건 지원책과 노동계·지자체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