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이슈경제=이수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040년을 목표로 국가 사회보장 지출을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국민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는 더 이상 선택적 지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국제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내 복지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제 비교 기준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다. 김 총리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사회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복지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선별 중심 지원 체계를 보완해 ‘찾아가는 복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먼저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능도 함께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국가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일수록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구조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이 함께 순환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재정 전망과 함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복지를 비용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재정의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정부 실행 역량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