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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기회”…장동혁, 지방 살리기 4대 처방 제시

LTV 90%·한국형 IRA·가업승계 지원·도로점용료 감면…“민생 체감 정책에 방점”

김병재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5:32]

“규제 대신 기회”…장동혁, 지방 살리기 4대 처방 제시

LTV 90%·한국형 IRA·가업승계 지원·도로점용료 감면…“민생 체감 정책에 방점”

김병재 기자 | 입력 : 2026/04/29 [15:32]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지역·민생 4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이슈경제



[이슈경제=김병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부담 완화를 겨냥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며 지방선거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생산 기반 강화, 중소기업 지속성 확보,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막는 정책이 아니라 길을 트는 정책, 처벌보다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지역과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국내 생산 유도형 세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제도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부동산 분야에서는 지방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규제 완화가 중심이다. 장 대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높이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라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도 언급됐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생산과 연동된 세제 지원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고 약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가업 승계 지원책이 포함됐다. 그는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승계 부담을 줄이겠다”며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개 비용, 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제시됐다. 장 대표는 “지자체 재정 상황을 반영해 차등 감면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지역경제 회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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