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4.10.  © 이슈경제

[이슈경제=이수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방 전 임시의정원의 설립 정신을 계승해 낡은 헌법 체제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위법한 계엄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등 시대의 요구를 담은 개헌을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넘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독립의 문 열었던 선열처럼…2026년은 개헌의 문 열 때”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919년 임시의정원이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았듯, 현재의 국회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은 39년 전의 산물로, 수십 년간 닫힌 개헌의 문을 이제는 열어야 한다”면서 “위헌·위법한 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으로 어두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187명 공동발의…국민의힘 ‘10표’에 달린 개헌 시계

우 의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야권 성향 의원 187명이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현재 국회 지형상 개헌은 험로가 예상된다.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범야권 187명 외에 국민의힘(107석) 내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계엄권 제한·5·18 수록” 보수층 설득이 관건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정신이 ‘독립의 구심점’이었듯, 현재의 국회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여당을 향해 의회 정치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 의장이 기념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여야 간의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골든타임을 두고 국회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 의장의 ‘용단’이 실제 헌법 개정이라는 역사적 결실로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