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이수희 기자] 의사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해당 입법이 강행될 경우 현행 의약분업 체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초강경 입장까지 내놓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니라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약을 선택·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의료계 인사들은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악법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약국 재고 상황에 맞춰 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비상식적 제도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약사단체가 예산 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어떤 재정 논리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 현장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 정책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한 채 의료개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 현장 종사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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